한 세기를 돌아본 한국복지와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1. 한국복지의 역사적 배경

한국복지의 역사는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시작되어 왔다.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는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여 복지제도 정비가 미흡했으며, 그나마 1950년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빈곤과 실업이 만연하였다.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복지 수요가 함께 증가하였다.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7%를 기록하며 1980년대까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빈곤율이 높아지고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본생활수급권 보장, 사회보험제도 도입이 추진되었다. 1986년에는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IMF 구제금융 위기를 겪으며 경제 불황과 함께 복지와 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 1998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2000년에 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