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부존재하거나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표면적으로 표현하여 거래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외부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표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대리권이 부존재하는 사실은 대리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은 표현에 따라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표현대리의 핵심은 대리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서 거래의 신뢰를 형성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 대표인 척 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실 그 사람에게는 정당한 대표권이 없었다면 이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실제 사례로 2xxx년의 한 법원 판결에서, A가 B 회사의 대표인 척하며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 회사는 대표권이 없었음이 밝혀졌음에도, 거래상대방은 A의 표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거래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계약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표면적으로는 대리권이 있어 보이는 행위와 관련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