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무권대리

1. 표현대리의 개념

표현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제3자에게 표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대리권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지만 대리인이 그 존재를 숨기지 않고 명백하게 나타내어 제3자가 그 사실을 믿고 계약을 맺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개념은 민법 제1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리권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서도 대리 행위가 정당하게 성립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이다. 표현대리의 특징은 대리권 유무와 무관하게 대리 행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자신이 대리권이 있다고 가장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개했거나 제3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이는 일종의 부인 방지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이다. 구체적 사례로, 한 A가 자신이 대리권이 없음을 숨기고 B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사실이 제3자인 C에게 알려졌을 때 C가 계약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법원 판결 중 대리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