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민주주의를 읽고

1. 포스트 민주주의의 개념

포스트 민주주의는 전통적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들이 점차 약화되고 변형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정치적 현상이다. 이 개념은 민주주의가 단순히 선거와 정당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퍼진 권력 분산과 참여 수준의 저하,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약화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변화로 이해한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정당과 정치권력의 의사결정이 전문화와 비대화되어 일반 시민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세계적인 통계자료를 보면, 2xxx년대 이후 여러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의 정당 가입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xxx년 기준 정당 가입률이 20%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한, 유럽연합(EU)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평균 60%를 넘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치적 무관심이 만연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 및 참여 의지가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포스트 민주주의는 또한 대표자 중심의 정치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시민의 직접 참여가 줄어들고, 정책 결정이 소수의 엘리트 계층과 기업 또는 금융권의 의견에 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