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 체제의 전망

1. 포스트 교토 체제 개요

포스트 교토 체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교토의정서 이후에 새롭게 마련된 국제 협약체제를 의미한다. 교토의정서가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회의에서 채택되어 2005년 발효되었으나, 일정 국가들의 참여 부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문제로 인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포스트 교토 체제의 핵심적 기반이 되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주로 국가별 법적 구속력보다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또는 제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감축 목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증과 보고 체계가 강화된 점이 있다. 2020년 기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90억 톤 CO₂eq로, 1990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배출 증가를 주도하며, 중국은 2022년 기준 전체 글로벌 배출의 30%를 차지하였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이러한 배출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책임과 국가별 차별화된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