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사건 선고 2002두8626

1. 사건 개요

2002두8626 사건은 포스코가 열연코일 공급을 거절한 사건으로, 한국기업 간 공급거절에 관한 대표적인 소송이다. 이 사건은 포스코가 일방적으로 거래처인 S사에 대해 열연코일 공급을 중단하거나 거절한 것이 주된 쟁점이다. 당시 포스코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약 39%였으며,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급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했다. S사는 포스코와 오랜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고객으로, 연간 대량 구매량은 10만톤에 달했으며, 2000년대 초반에만 약 3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는 당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철강 가격 하락으로 인해 공급 규모 조정을 검토하던 시점이었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 심화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 포스코는 공급 거절 이유로 S사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협상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던 점을 내세웠으며, S사는 이에 대해 부당한 공급 거절로 영업권 침해와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 당시 포스코의 공급 중단으로 인해 S사의 생산라인이 멈추거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손실 규모가 약 15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