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1)

1. 포괄일죄의 개념

포괄일죄는 범죄의 실체적 구성요건이 복수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체 행위에 대해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러 범죄 행위 가운데 어느 하나가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행위들이 하나의 계획이나 범죄목적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개별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하나의 죄로 포괄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포괄일죄의 기본 개념은 범죄의 실체적 경계에 대한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복수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 이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강도와 절도, 폭행과 상해의 경우 개별적으로는 각각의 죄로 성립하며, 통상 별개로 처벌된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의 범죄적 행위 또는 범죄적 계획의 일환으로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전체 행위는 포괄일죄로 간주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7조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별개로 하더라도 일응 하나의 범죄적 획책 아래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범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포괄일죄로 기소된 사건은 전체 범죄 사건의 약 12%를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