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 2단계 심사기준과 제대군인가산점사건(98헌마363)에서의 헌재의 논리

1. 평등권의 개념과 의의

평등권은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로서 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률적 차별과 사회적 차별을 모두 배제하며, 개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평등권의 의의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평등권은 단순히 법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21세기 들어서는 소득격차와 빈부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평등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하위 10% 가구의 소득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사회적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교육, 의료, 취업 등 거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평등권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를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임을 시사한다. 또한 평등권은 시대적 변화와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차별금지와 평등보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