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로 인한 경영권 승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전모

1. 경영권 승계와 편법 증여의 개념

경영권 승계는 기업의 오너나 주요 주주가 기업의 지배력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복잡하고 민감한 절차를 동반한다. 한편, 편법 증여는 법적 제약을 우회하거나 피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나 경영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기업 오너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편법 증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를 이용한 경영권 승계이다. 이는 오너가 회사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매입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사전에 증여하고, 이후 이를 전환시켜 지분을 확대한 후 실질적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2000년대 이후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편법 증여로 인한 경영권 승계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2xxx년 기준 3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관련 자산 이동에 관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례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드러난다. 당시 에버랜드는 1997년 자회사인 삼성물산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통해 오너 일가가 지분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