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01다81245 04.5.28선고 항변권가진채권의 상계불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채권자 A가 채무자 B를 상대로 제기한 상계불허 청구에 관한 소송이다. 채권자 A는 B에게 3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B는 A에게 2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사건의 시작은 B가 2020년 5월 A에게 1천만 원을 송금하면서 둘 사이의 채무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후 B는 2021년 3월 A에게 1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둘은 이를 상환표시 없이 연장된 채무로 간주했다. 하지만 A는 B와의 채권·채무 관계가 사실상 상계될 수 없는 이상, B가 주장하는 상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B는 2022년 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에게 각각 750만 원과 650만 원의 자금을 송금했고, 이 자금도 상계 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권·채무 관계의 존재와 채권자가 주장하는 상계권의 유효성, 그리고 채권·채무의 내용과 범위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다. 사건관계의 핵심 쟁점은 B의 상계권이 채권양도·담보권 설정 또는 채무 변제와 같은 적법한 근거에 의해서 유효하게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법률상 상계권은 채권이 동일인에게 존재하고, 채권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