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보고서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된 아동학대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만 7세인 초등학생으로, 가해자인 친부는 35세이며, 피해 아동과는 혈연관계이다. 사건은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여 학부모와 교사가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인 친부는 지난 1년 간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가 주로 자택에서 폭행을 가했으며, 폭행의 수법은 주먹이나 발로 때리기, 물건으로 때리기까지 다양했고, 특히 손목을 잡아 흔들거나 때린 후에 피해 아동이 울거나 공포에 떠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도 있었다. 피해 아동은 정서적 안정이 깨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으며, 학교에서도 집중력이 저하되고 자주 기운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폭행 흔적이 남아 있는 피해 아동의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었으며,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상처 사진도 증거로 채택되었다. 경찰과 아동복지기관의 조사 결과, 이 폭행이 1년 이상 지속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당시 피해 아동의 신체적 손상률은 약 30%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였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