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및 2차 에너지 기본계획

1. 파리기후협약 개요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한 본 협약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까지 낮추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국은 자체 감축목표, 즉 국가기여제도(NDC)를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며 매 5년마다 목표 재설정을 통해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리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정책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된 실질적 가이드라인이다. 미국은 2xxx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탈퇴했으나,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하였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재원 조성, 기술 개발 및 이전, 투명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2020년 기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만 8천 톤에 달하지만, 파리협약 이후 일부 주요국은 감축 목표에 따라 감축을 추진하였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