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톤 악법도 법이다

1. 서론

크리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법률이 반드시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화편인 『크리톤』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크리톤은 법과 정의를 중시하는 성격의 법률가로서,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법을 준수하는 것이 도덕적 옳음보다 우선된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사회에서도 법이 도덕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 나치 독일의 유대인 박해와 강제 수용소 설치는 법률적으로 정당화되었으나 인류의 보편적 도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였다. 법이 도덕적 기준과 충돌할 때, 법적 질서와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준수하는 태도가 흔히 받아들여진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40년대 나치의 강제 수용소로 인한 희생자는 최소 400만 명에 달하며, 당시 법이 내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대법원이나 입법기관이 부당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적용되어 많은 인권 침해와 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