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도장 활성화 방안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와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행정업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자서명과 디지털 인증이 활발히 활용되면서 도장의 중요성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도장은 공식적인 인증과 법적 효력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 계약서에서 도장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된 사례는 78%에 달하며, 법률적 효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도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집합과 대면 계약이 어려워졌으며, 이로 인해 도장 사용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지만, 동시에 비대면 업무와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면서 도장이 가지는 법적, 전통적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사실 또한 부각되었다. 게다가 일본,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는 여전히 도장이 공식 인증서와 법적 증거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 도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코로나19 확산 후 도장 사용률이 15% 이상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