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혹은 전염병상황)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동권리가 보장받고 있는가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아동들의 권리 실현에도 큰 도전이 되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학교가 폐쇄되고 일상생활이 제한되면서 아동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이 크게 훼손되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누려야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학교 폐쇄로 인한 학습 손실이 전 세계 아동 15억 명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동의 미래 성장과 권리 실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의료 서비스와 교육, 보호 시스템이 취약하여 코로나19의 충격에 더욱 취약해졌으며, 아동 폭력, 착취, 유기와 같은 보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였다. 한편,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20년 전 세계 아동 사망률은 4.3명/천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부재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동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더욱 심각성을 띠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