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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인즈주의의 개념
케인즈주의는 20세기 초 경제대공황 이후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제시한 경제이론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케인즈는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자율조정을 하지 못하며, 불황기에는 민간부문의 수요가 감소해 실업이 늘어나고 경기침체가 지속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정책과 화폐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키면, 경기 회복과 고용 증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부가 공공사업과 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면 경기가 반등할 것이라고 본다. 실제로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의 뉴딜 정책은 케인즈의 이론에 기반을 둔 대표적 정책 사례이다. 뉴딜 정책의 일환인 공공사업 투자로 1933년부터 1939년까지 실업률은 약 25%에서 14%로 낮아졌으며, GDP는 약 75% 성장하였다. 케인즈주의는 또한 정부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경기침체 시에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가 회복된 후에는 세율 인상과 지출 축소를 통해 재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