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와 신고전파, 그리고 정부의 위상

1.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 이론

케인즈 경제학의 기본 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경기 변동성을 강조하는 데 있다. 케인즈는 시장이 항상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고 보고, 전반적인 수요의 수준이 전체 경제의 생산량과 고용 수준을 결정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즉, 총수요가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를 실증한 대표적 사례는 1930년대 대공황이다. 미국의 GDP는 1929년 세계 최대였으나, 대공황 당시인 1933년에는 약 60%로 급감했고, 실업률은 25% 이상 치솟았다. 케인즈는 이러한 현상이 시장의 자연 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증대시켜 경기 회복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인한 공공사업 확대와 감세 정책이 경기 부양에 효과적임이 사례로 증명되었으며, 미국 뉴딜 정책(1933년 이후)이 대표적 사례이다. 케인즈는 또한 유효수요의 개념을 강조했다. 유효수요란 가계와 기업, 정부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수요를 의미하며, 여기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결정한다. 만약 유효수요가 부족하면 아직 생산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