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피셔, 라라 호프만스의 금융사기를 읽고

1. 서론

금융사기는 현대 금융시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4,890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증가율이 15%에 달한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금융사기와 피싱 사기, 랜섬웨어 공격 등이 급증하면서 피해 범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사기 유형에는 사기성 투자 권유, 다단계 피라미드, 가짜 금융기관 설립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그 피해 역시 개인 투자자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2xxx년 한국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기 민원 건수는 1만 2천 건을 넘었으며, 피해 금액도 약 2조 원에 달한다. 특히 사례로는 2xxx년 미국에서 벌어진 벤모(증거금 투자) 사기단의 사건이 유명하며, 이들은 수천 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금융사기 피해는 단순히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신뢰와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성까지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사기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