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1. 카르텔의 개념과 유형

카르텔은 동일 산업 내 경쟁 업체들이 가격, 공급량, 시장 점유율 등의 중요한 경제적 조건들을 미리 협의하여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불법적 집단 행위이다. 이는 시장의 경쟁을 왜곡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된다. 카르텔은 주로 시장 독점 또는 과점 상황에서 형성되며, 가격 고정, 시장 분할, 생산량 제한 등의 형태를 띤다. 판매카르텔은 유통망 내 판매 가격을 조율하거나 판매 조건을 통일하는 것이 특징이며, 생산카르텔은 원자재 공급이나 생산량을 조절해 시장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된다. 구매카르텔은 다수의 구매자가 협력하여 공급처에 가격 통제를 시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1990년대 유럽의 석유 공급업체들이 가격 유지와 배분을 위해 형성한 OPEC 카르텔이 있다. OPEC 회원국들은 1983년부터 1998년까지 원유 가격을 연평균 1.2배 이상 인위적으로 유지했으며, 2xxx년 기준 세계 원유 가격의 약 40% 가량에 영향을 미친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04년 미국의 금속광산업에서 일부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시장을 지배하려 했던 사건이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