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기업연합) - 카르텔의 의의와 종류, 카르텔의 금지

1. 카르텔의 의의

카르텔은 동일 산업 내 여러 기업들이 경쟁을 억제하거나 제한하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또는 과도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결성하는 기업연합이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카르텔은 주로 가격담합, 시장 분할, 생산량 조절, 입찰 담합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시장 가격이 인위적으로 높아지고, 경쟁이 약화되어 소비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xxx년 유럽연합은 유럽 내 제약업체들이 암치료제인 애브라스틴 가격 담합에 연루된 대부분 기업에 대해 4억 유로(약 5,2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당시 가장 큰 규모였다. 또한, 글로벌 식품 산업에서도 일부 유제품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격 협정을 맺은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정 기업들이 시장 내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결과를 초래한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반독점 조치로 적발된 카르텔 행위는 총 200건 이상이며, 벌금 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