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법상 취득, 조세의 역진성, 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인

1. 취득세법상 취득의 개념

취득세법상 취득은 재산권의 내용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건물, 토지, 주식 등 일정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소유권이 최초로 이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재산권이 변동하는 또 다른 경우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매매, 증여, 상속, 교환, 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재산 취득 등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내 전체 재산 취득 건수는 약 2백만 건이며, 이 가운데 주택 거래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다. 취득세는 이러한 재산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3년 현재 주택 취득 시 1억 원 이하의 부분에는 1%,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취득이 실질적으로 재산권의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은 법률적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실상 아파트 분양권을 규정상 취득하는 경우, 실제 등기 이전보다 분양권의 취득 시점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취득세 부과 대상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