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재해

1. 출퇴근 중 재해의 정의

출퇴근 중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또는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 또는 부상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인 업무 시간 내에 발생하는 재해와 구별되며, 출퇴근 시간 동안 발생하는 재해가기 위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범위에 포함된다.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가 출발지 또는 목적지에서 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 다양한 사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근로자가 길거리 난간에서 떨어지거나, 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다치는 경우 등이 그 사례이다.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통근·통학 재해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산업재해의 약 15%를 차지하며, 연간 사고 건수는 약 6,000건에 달한다. 또한, 2022년 한 해 동안 출퇴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0명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12%를 차지한다. 출퇴근 재해는 교통수단의 고장, 도로 사정 악화, 운전자의 부주의, 과속, 난폭운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근로자가 출근 또는 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