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의 대안에 관한 고찰 -터널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1. 서론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견제하고 부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부 대기업이 지분 과다를 통해 계열사 간 부당한 이익환수를 가능하게 하는 터널링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21년 12월,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는 대기업의 자율적 경영권 확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는 한편, 동시에 새로운 불공정 거래와 지배구조 악화 우려를 낳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대표적으로 삼성을 예로 들면, 삼성전자의 지분율이 20%를 상회하는 계열사들이 지분 집중을 통해 경영권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적어졌으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평균 약 35%에 달한다. 이는 내부거래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터널링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터널링 문제란 지배주주가 계열사를 통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2xxx년대 이후 계열사 간 내부거래액은 연평균 8%씩 증가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한 내부자금 유출 규모는 2xxx년 기준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