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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율 저하의 현황

출산율 저하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글로벌 평균 출산율은 2.4명으로, 인구 증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수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선진국에서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1970년대 후반 2.8명이던 출산율이 약 50년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이다. 일본 역시 2022년에 1.26명으로, 장기적 저출산 지속으로 인해 인구가 자연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평균 출산율은 1.5명 내외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인구 자연감소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결혼율과 출산률의 지속적 하락에 본질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2022년 결혼 건수는 20만 건으로 10년 전보다 약 30% 감소했으며, 출산률과 결혼율 하락은 맞물려 있어 청년층의 출산 기피, 직장과 육아의 병행 어려움, 주거비 상승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