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1. 서론

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청소년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미래의 주권자로서 정치적 참여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만 16세 또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아일랜드, 브라질 등은 이미 하향화 전략을 시행하여 성과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1970년대 초부터 18세 이하도 투표권이 있지만, 2xxx년 선거부터 16세 및 17세 유권자에게도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여 정당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이는 선거 참여율이 낮았던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 증대와 정책 결정 과정의 다양성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2020년 세계 청소년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하 청소년의 정치 참여율은 평균 23%에 불과했으며, 이는 이들이 정책 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선거 연령 하향화가 이루어질 경우, 이들의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 의식이 제고되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