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1. 서론

최근 들어 청소년기 인구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하향화 전략은 청소년들이 정치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전략은 18세 이상으로 정해진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16세 또는 14세로 조정하려는 시도를 포함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점차 실험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16세 이하의 일부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민주주의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 정책과 함께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로 손꼽힌다. 유엔은 2xxx년 보고서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강화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였으며, OECD 국가 중 8개국은 이미 만 16세로 선거권을 허용하는 법률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2xxx년부터 18세 선거권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전체적인 청소년 참여율은 낮은 수준이다. 2022년 전국단위 선거에서 18세~19세 청소년 투표율은 약 16.7%에 불과했고, 16~17세의 참여율은 교육과 정치적 관심 부족으로 더욱 저조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