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주어야 한다는 하향화전략의 접근방법 (1)

1. 서론

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하향화 전략은 현재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은 아직 정치권력의 한계로 인해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성인 중심의 정치문화 속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정치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례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으며,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후 참여율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었다. 2020년 기준 글로벌 평균 선거 참여율은 약 66%인 반면, 18세 미만 청소년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여 1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낮은 참여율은 정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심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독일의 일부 연방주에서는 16세 선거권 도입 이후 청소년 정치 참여가 눈에 띄게 신장되었으며, 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만 18세 기준 성인 유권자 수는 약 4,0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8%에 달하지만, 청소년(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