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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성범죄의 개념과 현황

청소년성범죄는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며, 성폭력, 성추행, 강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이 포함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청소년성범죄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청소년성범죄 건수는 약 4,200건으로 2021년보다 7.5% 증가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즉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2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체 성범죄의 35%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SNS, 메시징 앱,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하는 성적 콘텐츠, 유포, 협박 등 다양한 온라인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성범죄 피의자 중 15% 이상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범죄의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 영상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