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성범죄방지 `계도`를 위한 `부분적`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1. 서론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건수는 매년 평균 8,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친족 또는 지인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범죄 피해자가 성인과 달리 심리적·사회적 충격이 훨씬 크며, 피해자의 60% 이상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은폐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성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가 법률에 근거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성범죄의 특수성과 성별, 연령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특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많은 논란과 함께 수많은 쟁점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건수는 약 1,200건에 달하였는데, 그중 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비율이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