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그 외 청소년참여기구를 조사하고 각 참여기구

1. 청소년기본법 제12조의 개요

청소년기본법 제12조는 청소년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청소년특별회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 또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하며,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특히, 이 회의는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대표,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한다. 최근 2022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90% 이상이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청소년 수는 평균 150명에 이른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해 청소년 정책 제안 건수는 연간 200건 이상이며, 이 중 60%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하는 데 유효하며, 2020년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의 78%가 자신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기본법 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