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취업자에 대한 법제연구

1. 청년미취업자의 개념과 현황

청년미취업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로서 현재 취업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직 활동을 지속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 실업률은 8.5%로 전체 인구 대비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의 미취업률이 9.2%로 가장 높으며, 25~29세 구간에서도 7.8%의 미취업률이 나타난다. 이는 대학 졸업 후 구직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실제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청년 미취업자 중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전체의 65%를 차지하며, 대부분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거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청년실업자 가운데 취업 준비 중인 비율은 20%에 달하며, 이들은 취업률 증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청년 미취업자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력 부족, 구직 시장의 경쟁 심화, 기업의 채용 축소, 경제 성장 둔화 등이자, 2020년 이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자리 공급에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