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안락사 허용해야 하는가 (연명 치료 중단해야 하는가)

1. 안락사의 개념과 종류

안락사는 생명을 적극적으로 끝내기 위해 행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삶의 질이 회복 불가능하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선택되어진다. 안락사는 주로 자살을 돕는 ‘도움되는 자살(assisted suicide)’과 의사가 직접 생명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로 나뉜다. 도움 되는 자살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생명을 종료하는 방식이며,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 논란이 크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생명 종료를 직접 행하는 것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네덜란드에서는 전체 사망의 약 4%가 안락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약 6만 명 가운데 2,400명 정도에 해당한다. 안락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환자가 이미 의사가 결정하는 죽음이 의학적으로 정당화된 경우인 ‘법적 허용 하의 안락사’이며, 다른 하나는 법적 규제 없이 수행되는 비합법적 안락사이다. 법적 허용 하의 안락사에는 환자가 의학적 고통이 극심하며 삶의 의지가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 의료진이 환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