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완)

1. 채용내정자의 개념

채용내정자란 채용절차의 최종단계에서 특정 인력을 정식 채용하기로 결정한 시점의 인원으로, 아직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한다. 채용내정자는 기업이 채용심사를 마치고 최종합격자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적 근거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채용내정 후 근로계약 체결 전 해고 사건이 전국적으로 약 1,200건 발생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인해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문제가 제기된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기업이 채용내정을 하면서 채용내정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회사의 직무 수행 의사를 보여주거나, 인적자원개발계획에 따른 훈련을 강제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며, 채용내정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이 되는지도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