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1 A는 B의 창고에 보관 중인 카스맥주 100상자 중 20상자를 구입하기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인도 전에 그중 20상자를 도난당하였다면 B의 인도 의무는 2 A는 B에게 카스맥주 1상자를 주문~

채권총론_1 A는 B의 창고에 보관 중인 카스맥주 100상자 중 20상자를 구입하기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인도 전에 그중 20상자를 도난당하였다면 B의 인도 의무는 2 A는 B에게 카스맥주 1상자를 주문하였다 B는 이를 A의 주소에 배달하였으나 A가 출타 중이어서 오토바이를 싣고 돌아가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C의 승용차

1. 매매계약의 성립과 내용

매매계약은 금전이나 재화를 교환하는 법률행위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유효한 의사표시와 계약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한다. 본 사례에서 채권총론 내용에 따라 A와 B의 매매계약은 카스맥주 20상자에 대해 체결되었으며, 이 계약은 구매자 A와 판매자 B 간의 의사합치에 따라 성립한다. 이와 같은 계약의 성립은 통상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시점에 확정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선례에 따르면 계약의 성립시점은 의사표시가 도달된 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 목적물인 맥주 상자에 관해서는 구체적 수량과 기준이 명확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된 이후 인도 전에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한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데, 민법 제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