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사례연구2, 부당이득, 불법행위, 과실

1. 부당이득의 개념과 요건

부당이득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권리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권법 각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득이란 경제적 이득 또는 법률상 이익을 의미하며, 재산상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이득이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스스로의 노력이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셋째, 부득이하게 이득을 얻은 행위 또는 상태가 존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득이 부당한 이득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정당한 권리 또는 법률상 허용된 행위에 따라 발생한 이득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부당이득의 성립 요건은 실질적으로 4가지로, 이득 발생, 타인에게 속함, 부득이한 취득, 그리고 부당성의 인정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A가 B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임대를 하고 임대 수익을 얻는 경우, A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당이득 소송 건수는 연평균 1200건에 달하며, 그 규모는 약 800억 원 규모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