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에 해당 건물 X의 가격이 급등하자 갑은 병(갑과 을의 건물 ~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있어 채권법상 중요한 요소는 계약의 의사합치와 그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임이 명확하다. 본 사례에서 갑과 을은 건물 X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함으로써 계약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수령은 을이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징표이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 조건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가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명확한 약정을 갖추었기 때문에 계약의 기본적 성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 계약의 성립 시점은 보통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한 시점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상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의 의사를 확인하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주택 매매 계약의 계약금 지급률은 95%를 상회하며, 이와 같은 금액 지급은 계약서와 함께 계약 성립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다. 더구나 계약의 효력을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뿐 아니라, 갑이 계약상 의무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