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학자금대출유동화증권(SLBS) 중심으로

1. 서론

채권 시장은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본 조달과 유동성 창출의 핵심 채널로 기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신흥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유동성 부족과 시장 활성화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자금대출 유동화증권(SBLs: Student Loan-Backed Securities)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BLs는 학자금대출의 유동화로 만들어진 채권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학자금대출 포트폴리오를 담보로 하여 증권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단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대학 등록금 증가는 연평균 5.2%에 달했고, 이로 인해 학자금대출 규모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3년 7월 기준 32조원을 돌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SBLs는 학자금대출 부실 위험 분산과 자금 조달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초반 SBLs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시장을 활성화하며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인 바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미국의 SBLs 시장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