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과 NGO

1. 참여정부 분권화 정책 개요

참여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전환하고, 시민참여와 지역주민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핵심 철학인 민주적 참여와 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서, 2003년 출범 이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2005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세 특례 확대와 지방채 발행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재원 조달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 기준 지방교부세 비율은 57.3%였던 것이 2008년 54.5%로 낮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자율권이 신장되었다. 더불어, 지방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제도 확산에 힘썼다. 이와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