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조세정책에 관한 연구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1. 서론

참여정부의 부동산 조세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평한 조세 부담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개인주택 양도소득세 제도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 심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 여러 차례 양도소득세 정책을 개편하였으며, 2006년과 2007년에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강화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2006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를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초과분에 대해 최고 세율을 24%로 인상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2006년 이후 양도소득세수는 급증하여 2006년 약 6조 원에서 2008년 8조 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양도소득세 정책이 실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안정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거래량 감소, 지방 주택 시장의 위축 등 부작용도 수반되었으며,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는 현상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대응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수 증대라는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