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1. 서론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하면서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아 정부의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함하였다. 정부는 규제의 신설과 강화보다 기존 규제의 정비와 비효율적 규제의 폐지를 통해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2004년 ‘규제개혁 종합대책’과 2006년 ‘규제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규제샌드박스 도입,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심사 체계의 선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기업의 규제 부담이 전체적으로 15%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정책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와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2007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62%를 차지하여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참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