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복지(지난정부)와 실용적복지(현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과 장단점 그리고 시사점

1. 참여복지의 개념과 주요 내용

참여복지는 지난 정부 시대에 추진된 복지 정책으로서 국민들이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데 초점을 둔 복지 체계이다. 참여복지의 핵심 개념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이 협력하여 복지 서비스를 기획, 운영, 평가하는 것에 있다. 이는 단순히 복지 혜택을 수혜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형성과 실행 과정에 시민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복지 정책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여복지의 대표적 사례로는 민간단체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복지위원회운영 등이 있다. 예를 들어,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2015년부터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또, 참여복지 정책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고 지역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참여복지 정책의 장점은 첫째, 정책의 수용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