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저항하라 - 한국의 장애인 운동 20년

1. 서론

한국의 장애인 운동은 오랜 역사 속에서 차별과 배제로부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중요한 운동이다. 20년 전인 2003년, 한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편견과 무지에 기반하고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주거, 고용,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는 장애인들이 당연히 겪어야 하는 삶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당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일반 국민보다 약 3배 이상 높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병력과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의 강도는 달랐으나,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은 사회적 소외와 차별 속에 살아가야 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 2003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같은 여러 단체들이 결성되었고,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한 법적·사회적 운동이 시작되었다. 장애인 차별 금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운동, 장애인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장애인 접근권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개선 사업 등이 활발히 전개됐다. 특히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그 대표적인 성과로, 장애인 차별을 법적으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