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에 관한 논의 집회 시위의 신고와 금지통고, 교통소통장애제거를 위한 주요도로에서의 행진금지

1. 집회·시위의 개념과 법적 근거

집회시위는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인원이 모여 의견 혹은 요구사항을 표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결사권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 하에 있다. 집회와 시위는 평화적인 표현수단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그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대표적이며, 이 법률은 집회·시위의 신고 절차, 금지 및 제한 사유, 경찰의 통제권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3조는 집회 및 시위는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조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는 경찰이 사전에 금지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시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