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신청 절차, 허가 기준, 금지 사유, 시위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신고된 집회·시위는 연 평균 1만 2천 건에 달했으며, 이 중 85%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일부 집회·시위가 법적 제재를 받기도 하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신고되지 않은 무허가 집회는 약 4천 건에 달했고, 이로 인한 경찰의 강제 해산이 1천 건 이상 발생했다.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는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상이 되는 집회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집회와 시위, 예를 들어 폭력, 방화, 파괴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