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괄호 넣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집회 및 시위의 정의, 신고 절차, 허가 및 금지 사유, 집회 진행 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 권리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타인과 공공의 안전을 해하지 않도록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법률은 집회와 시위의 합법적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한 사고와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2022년 기준, 전국적으로 신고된 집회·시위는 약 3만 건 이상이며, 이 중 약 2만 5천 건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승인되었다. 그러나 일부 집회는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최되거나, 과도한 인파로 인해 교통 통제와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020년 광화문 집회의 경우 신고 없이 진행되어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십 명이 부상하거나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 법률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