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재건축

1. 집합건물의 개념과 법적 특성

집합건물은 여러 개의 독립된 실들이 일정 구획에 의해 구분되고, 각 실이 건물 내에서 독립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가지는 건축물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집합건물에 포함되며, 이들은 공통된 구조체와 부대시설을 공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집합건물은 1970년대 이후 도시화와 주택수요 증가에 따라 급증하여 2023년 기준 전국의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수는 총 200만 실을 넘어섰으며, 전체 주택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집합건물은 건축법과 민법을 비롯하여 별도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이 법률은 집합건물의 소유권 분할, 공유자 간의 의무와 권리, 관리단의 구성과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한다. 집합건물은 법적 특성상 공유재산과 개별소유권이 공존하는 법적 구조를 가지며, 이는 공동구역과 개별 구획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건물 내 재산권 보호와 공동관리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집합건물은 민법상 재산권의 한 형태인 분할 소유권과 공유권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