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1. 서론

집단적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 개념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의 사업주만을 사용자로 간주했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내의 하청업체, 임시직·파견직을 고용하는 업체, 플랫폼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가 등장하면서 법적 해석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통계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9.2%를 차지하며 2015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과 파견직 비중 역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노동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단순히 법적 논의를 넘어 현실적인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 예를 들어, 택배 배송업체는 배달기사들이 독립된 계약자로 간주되면서도 사실상 사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이들을 사용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