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개념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계약의 의사표시가 표면적으로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그 내면의 진정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즉, 법률상으로는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해당 의사를 진정으로 가지지 않은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외관상으로는 유효하지만, 당사자의 내심상으로는 이를 원하지 않았거나, 그 의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사실은 해당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 결정권이 없거나, 강압에 의해 서명을 강요받았던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표면적인 의사표시는 존재하나, 진정한 의사가 없거나 왜곡된 것임이 명백하다.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진의 아닌 의사표시 관련 소송 건수는 총 2,350건으로, 이 중 65%가 무효 또는 취소된 사례였다. 이는 계약의 표면적 성립 이후에도 진심을 띤 의사가 없거나, 사실상 서로 다른 의사를 전달받은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을 보여준다.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