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노조법)

1. 직장폐쇄의 개념

직장폐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쟁의수단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정지시키는 행위이다. 이는 노사 간의 극단적인 갈등 해결 방법으로 사용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물리적·법적 접근을 차단하거나 근무지에 출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력 공급을 차단하는 형태를 띤다. 대한민국에서 직장폐쇄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1987년의 전국건설노조 총파업 당시 사용자 측이 일부 현장을 폐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전국 18개 건설사와 6,000여 명의 노동자가 직장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장이 멈췄으며, 경제적 손실은 약 1,200억 원에 달하였다. 또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노동자 측 대표로서 직장폐쇄 조치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전체 노사 분규의 25% 이상이 직장폐쇄를 수반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직장폐쇄는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나,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강제력의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