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의 정당성 판단기준에 관한 외국 사례(노동법)

1. 직장점거의 개념과 의의

직장점거는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 또는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저항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입금을 걸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노동쟁의의 한 형태로서, 노동조건 또는 임금, 근로환경 등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직장점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며, 노동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직장점거가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받거나,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정당성을 갖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이 조직된 사업장에서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직장점거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 내 직장점거 사례는 총 45건에 달한다. 이에 따른 점거 기간은 평균 15일에 이르며, 점거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평균 85% 이상 업무를 중단하여 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 그러나 직장점거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될 때도 있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위험도 크다. 20세기 초 미국의 경우, 1919년 철도 노동자…